하도급 및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하도급 및 하도급거래를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. 하도급 및 하도급거래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.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.
하도급
하도급이란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하여 그 지배와 통제아래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일을 말합니다.
하청이라고도 합니다.
유럽에도 서브콘트랙트 시스템(subcontract system)이라는 일종의 하도급제가 있으나 그 범위는 우리나라만큼 넓지 않고 또 전문적 생산공장으로서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.
하도급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본절약,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할수 있는 것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
대기업과의 계열화의 혜택을 누리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엔 상대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전체적 경향은 비정한 자본간의 경쟁에 의해 분해 및 몰락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하도급입니다.
하도급거래
하도급 거래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.
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 입니다.
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모기업과 중소하청업계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들 수 있는데요.
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.
그러나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위해서는 건전한 하도급관계의 정립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한눈에 정리하기
- 하도급이란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하여 그 통제 아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것을 의미
- 하도급은 하청이라고도 함
- 하도급거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 이루어지는 거래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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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및 하도급거래를 전달해드렸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
